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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북한, 9차 당대회 개최 임박…‘후계자 주애’ 부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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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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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당 규약에 김 위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은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대표자들은 수여식 이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대표증 수여식을 계기로 북한의 9차 당 대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이 같은 해 5월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6일 당 대회가 개막했고, 2021년에 열린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30일 대표증 수여식을 거쳐 2021년 1월5일 개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9일 혹은 20일에 당 대회가 개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주애가 후계자 내정자로서의 위치를 공식화할지 여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정은은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다.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요 국가 행사에서 주애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 역시 후계 구도와 맞물린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전날 평양 5만 가구 살림집(주택)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주애가 북한 주민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보도했다.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8세 이상만 입당할 수 있다는 노동당 규정상 아직 당원 자격이 없는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는 공식 행사보다 부대 행사나 당 외곽단체 행사에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김 위원장 체제 강화 차원에서 그가 제시했던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문화하고, 향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해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 언급한 바 있다.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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