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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한국전쟁 시기 부역자로 몰려 경찰에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소송에 나서자 경찰이 진화위 조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법률에 근거해 출범한 독립 조사기관이다. 유족 측은 “국가기관이 책임인정과 사과는커녕 공식적인 조사결과도 부인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진화위의 조사 내용을 보면 A씨는 1950년 10월26일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사무소 인근에서 경찰에 처형됐다. 앞서 예산군이 포함된 충남 서북부 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됐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국군이 수복했다. 이후 경찰·의용소방대·우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치안대는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가 있거나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살해했다. A씨도 이때 동생 B씨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부역혐의자로 몰렸다.
진화위에 앞서 2009년 충남 예산군이 한 피해자 현황 조사에서도 A씨는 경찰에 의해 부역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족보·제적등본·A씨 아들의 생활기록부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 유족, 당시 의용소방대원 등의 진술과 문헌 기록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또 경찰의 부역자 처형이 위법하다고 봤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절차적 법이 있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화위는 “전쟁 중일지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도 권고했다.
A씨의 유족은 이같은 진화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국가가 희생자·유족의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피고 충남 예산경찰서는 진화위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경찰은 진화위 결정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중 일부가 한 진술은 사건의 직접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아닌 ‘전언’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서채완 변호사는 “사건 후 70여년이 지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도 진화위 조사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문서 기록이 드러났고,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반증은 찾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사안인데, 사실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 결정이 있더라도, 진술과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었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8%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에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였다. 미취업 상태 유지는 19.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는 3.2%였다.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18.3%) 등이었다.
여성과 달리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에는 2024년 출산 전후 92.4%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팀의 공소사실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만나서도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실제 어떤 의도나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마음을 먹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사령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엄 모의는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특검이 별도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와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에 모의했다면 사전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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