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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설날인 17일 오전 귀경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귀성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소요시간이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짓는 등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와 전 대표 B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강요하고 언론인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 법규 위반을 반복·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 역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후 B씨와 함께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2월부터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평군은 당초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 철거 계획까지 세웠다. 청평호 일대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000㎡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담자 10명과 법인 4곳에 대해 징역 5개월∼2년, 집행유예, 벌금 200만∼5000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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