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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충북도가 쇠락한 원도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다.
충북도는 ‘도시재생 신규 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의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550억 원을 포함해 총 916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청주 상당구 성안동에는 ‘천년의 기억과 만나는 성 안의 뮤지엄 몰: 성안’ 사업이 추진된다.
성안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 최대 상업 밀집 지역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하고 있다. 지난해 성안동의 전체 417곳의 건물 중 공실이 포함된 건물은 217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에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등을 아우르는 ‘성안라키비움’을 조성하고, 건물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이는 철당간 야외갤러리를 만든다.
학생부터 청년들이 주로 찾는 장소인 점을 고려, 공실을 활용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창업공간도 조성한다. 258면을 갖춘 주차장도 만든다.
청주 우암동과 진천 진천읍 일원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우암동에는 25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돌봄 거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세대통합 거점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진천읍 교동지구에도 29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 노후주택 1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도 한다.
충주 용산동의 ‘거룡 어울림센터’와 제천 화산동의 ‘생활문화충전소’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충주 용산동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공유부엌, 실내체육시설, 시니어 문화교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제천 화산동에도 영상 및 음악 감상실 등을 갖춘 문화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진 사업 제로’를 목표로 다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확 달라진 도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이 지역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추진 중인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 가동에 나섰다.
증평군은 지난해 말 지역 의료기관 ‘남강의원’과 협약하고 기존 돌봄 체계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강의원은 올해 1월부터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방문 진료 48건, 방문간호 423건, 대상자 맞춤형 의료상담 40건 등 모두 511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다현 증평군 통합돌봄팀 주무관은 “증평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병원을 찾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한 노인은 “다리가 아파 병원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찰해주니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부터 ‘재택의료센터’ 체계로 운영을 확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진료를 전담하며,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복약 지도와 간호 처치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군청 통합돌봄팀과 실시간으로 협업해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평군이 2024년 도입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노인이 요양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정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생을 보람 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온마을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돌봄망을 구축해왔다.
군은 전문 의료진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지역 노인들의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 주무관은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의료와 생산 활동까지 포함한 완성형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먼저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처럼 이번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며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특검팀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먼저 판결을 선고한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이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 행위”라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지난 12일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행위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했다.
이들 사건보다 장기간 변론을 진행하며 여러 쟁점을 살핀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논란과 다른 사건에서 실체 판단이 나온 적이 없었던 ‘여야 정치인 체포조 의혹’에 관한 재판부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전씨가 민간인을 향한 발포를 승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비교적 빠르게 계엄이 해제됐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다만 앞서 나온 판결을 보면 내란 행위의 결과는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사상자 없이 빠르게 종료된 게 국민들의 저항 덕분이라며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과거 전씨의 범죄보다 12·3 내란 가담자들의 죄가 더 무겁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일련의 폭동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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