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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충북 원도심에 새 생명을…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읍, 단양읍 등 도시재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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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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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충북도가 쇠락한 원도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다.
충북도는 ‘도시재생 신규 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의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550억 원을 포함해 총 916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청주 상당구 성안동에는 ‘천년의 기억과 만나는 성 안의 뮤지엄 몰: 성안’ 사업이 추진된다.
성안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 최대 상업 밀집 지역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하고 있다. 지난해 성안동의 전체 417곳의 건물 중 공실이 포함된 건물은 217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에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등을 아우르는 ‘성안라키비움’을 조성하고, 건물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이는 철당간 야외갤러리를 만든다.
학생부터 청년들이 주로 찾는 장소인 점을 고려, 공실을 활용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창업공간도 조성한다. 258면을 갖춘 주차장도 만든다.
청주 우암동과 진천 진천읍 일원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우암동에는 25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돌봄 거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세대통합 거점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진천읍 교동지구에도 29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 노후주택 1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도 한다.
충주 용산동의 ‘거룡 어울림센터’와 제천 화산동의 ‘생활문화충전소’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충주 용산동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공유부엌, 실내체육시설, 시니어 문화교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제천 화산동에도 영상 및 음악 감상실 등을 갖춘 문화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진 사업 제로’를 목표로 다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확 달라진 도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167.5로, 2020년 기준(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 수사권만 있을 뿐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같은 달 23일 검찰로 윤 전 대통령 신병과 사건기록을 넘겼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10일)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결국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가 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취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해 공소권을 가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등과 같은 통제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 하에서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기록을 송부받은 뒤 수집한 증거가 전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으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한 사건기록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볼 때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여 전 사령관 등이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조 등이 없이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서 위법해, 법률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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