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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는다.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출마가 유력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전을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 대통령을 돕겠다”며 오는 20일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옮긴다. 그는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 전 대표의 복당은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할지가 최우선 관심사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으로, 그간 송 전 대표는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송 전 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옛날에는 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했던 얘기”라며 “당원으로 들어가면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다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어떤 후보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 5선을 한 곳으로, 그가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 대통령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사이는 멀지 않다고 평가된다. 송 전 대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무죄 선고 당일 송 전 대표에게 전화해 고생했다는 취지의 덕담을 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를 맡은 2021~2022년 이 대통령의 첫 대선 도전을 도우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전 대표가 향후 친이재명(친명)계 내부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의 선고 당일 민주당 현직 의원 10여명이 법원에 모여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앞서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 재판에 동행하고 송 전 대표가 이끈 소나무당과의 합당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북 콘서트와 지난 10일 박찬대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친명계 중심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송 전 대표는 통화에서 ‘복당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질문에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는 27~28일 서울·대구, 다음달 3일 인천 계양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관세를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 환급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전날 판결을 내리면서 세금 환급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법 판결에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수십억달러의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 판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정 공방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니아대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관세 환급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 전 관리 패트릭 칠드레스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환불해주거나, 기업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방법 대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무역법원 등 하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문 로펌 클라크힐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CBP, 뉴욕의 국제무역법원과 기타 하급 법원의 협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의 부과 규모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조이스 아데투투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단호하게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의 환급 옵션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액이 상당해 법원과 수입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워싱턴·민주) 상원의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관세 환급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캔트웰 의원은 서한에서 “현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천억달러를 불법적으로 징수했고 이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세 납부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환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정책책임자 닐 브래들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관세의 신속한 환수와 관세 정책의 재설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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