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북 잠수정 침투 공작’ 등 새롭게 밝히나···2차 종합특검 내주 수사 착수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북 잠수정 침투 공작’ 등 새롭게 밝히나···2차 종합특검 내주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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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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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가동했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은 지난 세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일부 의혹 사건 역시 마무리되지 않아 권 특검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최장 오는 24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설 연휴 다음 주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3대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특히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명시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이 7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수사 대상 사건 2호에 적힌 ‘잠수정 침투 의혹’이 눈에 띈다. 이는 계엄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직전 실행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뒤 이를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고 이같은 작전을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보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중반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현재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권 특검이 이 작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전과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이 주목된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법무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보고 받으면서 관련 수사를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런 메시지 등이 수사 말미에 발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고, 박 전 장관이 받은 메시지를 김 여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대조하는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채 상병 특검 사건 중 권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군·경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역시 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신속한 종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영토 포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놓고 3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로 논의가 또다시 제자리걸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전역을 포기하는 종전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정서적으로 이런 요구(영토 포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 우리가 추가로 영토를 포기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종전) 문서에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국민들도 국민투표에서 이 안을 지지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 지역의 약 88%를 차지한 가운데 나머지 12%까지 영토 전역 할양을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만 공개적으로 양보를 요구한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는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발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상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단지 그(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일 뿐, 최종 결정은 아니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러·우크라이나 3국 협상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협상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측은 회의 종료 후 “실질적인 사안들과 가능한 결정들의 이행 절차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단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협상이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이날 협상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등이 나섰다. 3국 협상은 18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하고 양측에 신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러·우크라이나 3국 협상은 지난달 23∼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뒤로 이번이 세번째다. 뉴욕타임스는 “합의를 막는 주된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종전 돌파구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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