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어…수사 대상 경찰 최다 > 질문답변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어…수사 대상 경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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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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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구체적으로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된 상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영국 국적 장녀의 불법전입신고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 “오래 해외에 있으면서 미리 행정 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가족과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상에 관해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불법전입신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신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통해 사들여 차익을 얻은 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모친이 무상거주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는 당시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시 어머니의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방식이었고, 거주형태가 증여성으로 간주된다면 선임된 세무 대리인 통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의 금융자산 93%가 외화자산인 만큼 한은 총재직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선 “외화표시 자산에 관해선 상당부분 다 처분하고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줄여나가겠다”며 “제기된 여러 문제를 이해상충 없이 하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사실상 ‘검머외(검은머리외국인)’ 총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려했다. 이번 지명이 저로선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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