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113명, 2022년 이후 ‘최저치’···산재와의 전쟁 ‘성과’ > 질문답변

수원흥신소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113명, 2022년 이후 ‘최저치’···산재와의 전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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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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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보다 24명(28.9%) 감소했다. 특히 5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큰폭 줄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5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있는 통계”라며 “정부 메시지나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45.1%) 감소했다. 기타업종에서도 전년보다 15명(40.5%) 감소한 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은 52명(39건)으로, 전년보다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기조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것 등이 산재 사망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지난 3월20일 14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 부딪힘, 정비·점검 중 끼임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재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폭발(20명), 물체에 맞음(13명), 깔림·뒤집힘(12명), 부딪힘과 끼임(각 11명), 무너짐(8명) 등 순이었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전년(62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물체에 맞음·무너짐 등도 다소 감소했다. 안전공업 사고 등으로 인해 화재·폭발 사망자는 전년(10명)보다 2배로 늘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전수조사하고, 점검 및 감독을 연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화재 위험 사업장 3900곳을 대상으로 소방청과 합동 점검, 기획감독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가)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장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비용”이라며 “안전조치 위반시 몇배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과징금을 세게 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휴전 기간에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CN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한 지 사흘 후인 지난 10일 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이란 호메인과 타브리즈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이러한 정황이 담겼다.
CNN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입구를 막은 잔해들 위 트랙터형 중장비가 놓여있고, 주변에 덤프트럭들이 줄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트랙터형 중장비(프론트 엔드 로더)가 갱도에서 잔해들을 퍼 올려 덤프트럭에 싣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밖으로 나와 발사하거나 재장전을 위해 기지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입구를 타격해왔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에선 한 달에 걸친 교전에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 절반가량이 여전히 온전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발사대 중 상당수는 갱도 입구에 가해진 공습으로 땅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샘 레이어 연구원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 복구 노력이 예상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파괴한 적의 군사 역량 일부가 재건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CNN에 말했다. 이 같은 복구 작업이 공격을 견뎌내고 파헤친 다음 다시 발사하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설계 의도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란, 소득 절반이 에너지 수출전쟁 후 웃돈 받아 막대한 수익고속정은 절반 이상 건재하고순항 미사일 ‘호르무즈 사정권’
출구 찾기 급한 트럼프 ‘고육책’미군만으로 해협 차단 미지수성공하면 유가 더 치솟는 ‘고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이란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해협 역봉쇄는 수출되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배럴 증가한 규모다.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봉쇄 작전은 이번 전쟁 기간 미국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도 이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내버려뒀다.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해제해 이 석유가 수입국들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미국이 유가 상승 우려에도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란 발전소 폭격 등 무력행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확인하며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비롯해 이란의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군 단독으로 이란 선박의 통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도와달라며 동맹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역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이 벌어진다면 사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호르무즈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가 한 달 이상 봉쇄된 상태에서 이란 원유 수출까지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배럴의 공급이 더 감소한다.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미국 등지의 소비자물가 상승, 이란의 경제난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역봉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오를 것이고 (해협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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