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제기구들, 호르무즈 역봉쇄한 미국 향해 ‘에너지 위기’ 일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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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 이란산 원유 수출 차단을 시도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유엔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을 향해 호르무즈를 열라고 요청했다.
IMF와 WBG, IEA는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전쟁의 영향은 상당하며 전 지구적이고 매우 비대칭적”이라며 “특히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르무즈를 통한 해상교통이 재개된 이후에도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기반 시설이 입은 피해로 인해 연료와 비료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 워싱턴에서 호르무즈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전쟁으로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도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이란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역봉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칼레드 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이 제안에서 “국가 간 평화공존 원칙을 견지하고, 중동·걸프국가의 주권 및 안보·영토보전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국제법을 수호하고, 중동·걸프국가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시 주석 명의의 평화 제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막후에서 이란을 설득해 미·이란 2주 휴전이 성사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란으로선 개전 이후 40여일 만에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 암살당할 걱정 없이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 파키스탄 회담에 대해 미국이 이란 지도부에 의도치 않게 안전한 모임 장소를 제공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과 회담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은 총 71명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다수 고위 외교관과 이슬람혁명수비대 참모들이 동행했다.
외교적으로 과한 규모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란의 또 다른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단 구성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미·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지난 2월28일 이후 처음으로 이란 정부와 군 지도자들이 폭격이나 피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0일 동안 사안을 조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걱정 없이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면서 “파키스탄 방문이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은 의도치 않게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란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지도부 인사들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새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살아 있는지가 요즘 주요 화제”라며 이슬라마바드 모임에서 “갈리바프 의장이 다 괜찮다며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다. 모두가 갈리바프 의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 회담과 관련해 이란의 협상 대표단 구성이 향후 지도부 단합으로 이어질지, 분열을 초래할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관측이 엇갈린다. 이론상 핵 협상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라그치 장관이 외교를 지휘하는 게 맞지만, 반세기 동안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로 정당성을 쌓아온 이란 정권에는 합리적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이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가까웠던 갈리바프 의장이 대표단을 이끈 것은 혁명수비대가 궁극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 내에선 미 정보당국이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참석한 지도부 인사들을 파키스탄 방문 기간을 비롯해 테헤란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 추적·감시해 종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공격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유럽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에 맞서 독자적 방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 같은 구상에 완강히 반대해온 독일이 최근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른바 ‘유럽판 나토’ 논의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판 나토’라고도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나토의 기존 지휘·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핵심 역할을 점진적으로 유럽이 맡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자산이 빠진 자리를 유럽 자체 전력으로 채우고 더 많은 유럽 장교들이 나토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해온 대로 미국이 유럽 주둔 병력을 철수하거나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대러시아 억지력, 작전 연속성,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구상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낸 후 가속화됐고,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유럽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층 더 긴박한 현안이 됐다.
지난 2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지금보다 더 유럽 주도의 기구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요구나 압박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겁쟁이”라 부르고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생존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상이 현실적 동력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독일의 태도 변화다. 미군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독일은 수십년간 프랑스 주도의 유럽 안보 자율화 논의에 반대해왔다. 유럽이 독자 방위 역량을 키우면 미국에 발을 뺄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WSJ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고 나토 내 미국 정책을 이끄는 뚜렷한 가치 기반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독일의 태도 선회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도 이 비상계획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중 최장인 1300여㎞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특히 이 구상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나토의 현 구조는 병참과 정보에서 최고 군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층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성·감시·미사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어 프랑스와 영국이 핵전력과 전략 정보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대잠전·우주·정찰 능력, 공중 급유, 전략 공수 등 수십년간 미국에 기댄 분야에서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유럽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차별화된 독자 행보를 더욱 분명히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국제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 회의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호르무즈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역시 “분쟁 종료 이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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