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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뭉칠까 흩어질까…범여권, 평택을·울산 단일화 여부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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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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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 사진)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왼쪽)가 16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2·3 내란 이후 우당으로서 대선에서 연대하고 각종 개혁 입법에 호흡을 맞췄던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재보선 앞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해 “(자신과 조 대표)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당대표들의 출마로 연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그런 일을 덮어놓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을까”라며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으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표가 ‘험지 출마’를 예고했던 것에 대해 “(평택을이) 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대의에도 명분에도 충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만약 다자대결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험지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반발에 대해 “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김 대표께서 화가 나시거나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한 당이 아니잖나. 진보당도 저희에게 후보 철회를 요청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할 수 있지만 진보당으로 단일화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저는 평택에 대해서는 초보”라면서도 “감히 말하건대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이 전 지역 전략공천 원칙을 유지할지, 혁신당이나 진보당과 단일화할지에 따라 판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해 “우당으로서 연대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견지에서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만나 선거연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인 김상욱 의원, 혁신당 후보인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진보당 후보인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17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범민주 진영의 세 후보 모두 단일화에 한뜻”이라며 “이 바람을 조속히 당 차원에서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보당이 민주당에 울산시장 선거를 양보하는 대신 평택을 재선거에서 진보당으로 단일화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종훈 전 구청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을 지렛대로 해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현직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3선 의원 출신인 비이재명(비명)계 전해철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격전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지로도 거론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과거 변호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소개받아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앞서 권 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성 우려에 대해 “방 전 부회장 변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초까지 단기간이었다”며 “제가 맡았던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하게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쌍방울의 뇌물 공여 건으로, 진술회유와 무관한 시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수수자 조작을 모의하는 데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권 특검보는 당시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에선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검은 “권 특검보가 과거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파견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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