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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3개월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민생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 이달 중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덜 힘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중 1145억원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 e음 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낮춘다. 그동안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의 367개 모든 주유소로 사용을 확대하고,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20% 캐시백을 제공, 월간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30만명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1대당 150만원)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자 유가보조금도 증액하기고 했다.
매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도 다음 달에 1년 치 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농번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20%(680억원)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1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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