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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가장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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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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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우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이 4명이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친권자 급여로 지급된 생계급여가 아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과장은 “친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카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가능하다. 그들(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다.
찰스 3세는 오는 27∼30일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미 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내 생각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란과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영국)은 돕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영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도 거절했으며 중동 협력국 방공만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영국)에게 좋은 무역 합의를 해줬다. 필요 이상으로 좋은 합의였다.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면을 골자로 지난해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가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신사이고 내 친구이며 환상적인 분“이라고 극찬한 반면,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는 ”그를 좋아하지만 나쁜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4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가 난 식당의 누설 경보기와 가스차단기 작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2일 오전 식당 업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며 설비업체 측에 연락했다.
식당 업주는 당시 해당 업체에 “가스 냄새와 경보기가 울린다”는 신고를 했고, 설비업체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한 뒤 ‘경보기 오작동으로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당시 배관 부분을 점검하고 가스 누출 검사와 계량기 수치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 누설경보차단장치는 가스를 일정 농도 이상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리고,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 경보기가 정상 작동했다면 경보음과 함께 가스도 차단됐어야 한다.
경찰 등은 누설 경보기와 차단 장치 작동 여부가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단 장치가 사라져 정확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설비업체 측의 가스 농도 측정 등 점검 과정과 경보기 오작동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해당 식당의 연소기 설치와 가스 배관 공사를 함께 진행한 점에 주목해 배관 연결부 등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16명이 다쳤고, 436건(아파트 219건, 주택 130건, 상가 45건, 차량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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