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법관대표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개혁 3법’ 시행 유감”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법관대표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개혁 3법’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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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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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농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사과·배 등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1년 새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과수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943헥타르(ha)로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016ha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6대 과일 모두 전년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사과(3만3149ha)는 전년대비 0.2% 면적이 줄어든다. 고령화 여파로 충청 지역 재배면적이 2% 줄었다.
배 재배면적(9138ha)도 전년대비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귤(1만9377ha) 면적도 전년대비 0.7% 감소했고, 단감(9218ha)도 0.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이다.
포도(1만3737ha)는 전년대비 면적 3.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령화 여파에 더해 샤인머스캣 등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은 영향이다. 복숭아 재배면적(2만324ha)도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64.2% 수준이다.
6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0년 12만ha에서 감소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6대 과일 재배면적이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 생산량도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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