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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영·프 정상, 17일 호르무즈 통행 회의…“미국 빠진 전후구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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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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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4일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이 끝난 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 수립 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석하지 않으며 중국, 인도도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세계 35개국 군 수장이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엔 영국 주도로 40여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소해함 등 군사 자산을 포함한 다국적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상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시행될 것이며, 미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구상의 목표는 해협에 묶인 선박 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뢰를 제거하며, 정기적 군사 호위 및 감시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기뢰 제거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의 참여는 임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측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이 배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사고, 작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2008년 <비정규직 800만 시대>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광범위하게 퍼진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담고 해법을 모색한 기사였다. 기사는 “비정규직 시대다. 고용 불안과 사회적 차별, 저임금의 3중고에 신음하는 그들은 사회의 다수파”라며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858만명. 여기에 지난해 평균 가구원수(2.87명)를 대입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 생활권’에 있다”고 했다. 제조업체 임원 비서실에서 일한다는 비정규직 6년차 청년은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 바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2020년, 경향신문은 <녹아내리는 노동>이라는 기획시리즈를 내보냈다. 급속히 확산한 배달라이더 등 ‘비정형 노동’ 문제를 심층 진단한 기사였다. 기사는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인 지 20여년.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주력하는 사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도 담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이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노동을 하려는 산업예비군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지는 물처럼 꽉 차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경향신문은 <딸깍, 노동>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다룬 기사다. 1회차 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한 하청노동자는 “차가 다 만들어졌을 때 품질검사하는 걸 ‘오케이’라 하거든요. 신공장은 로봇개 두 마리가 다니면서 오케이를 한대요”라고 말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한 노동자는 “AI 로봇 들인다면서요? 걔들은 밥 안 먹잖아요. 스쿠터 행렬도 사라지겠죠”라고 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기사 전반에 짙게 깔려 있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은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 바다’에서 ‘플랫폼노동을 하려는 이들이 꽉 차서 대기 중인 사회’로, 다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로 숨가쁘게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 위에 플랫폼 노동이 얹히고, 그 위에 다시 AI 노동이 더해져 겹겹이 문제를 쌓아가는 중층구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한숨, 노동의 시민권조차 갖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의 눈물, AI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포개졌다. 불안정 고용·고용 밖 노동·노동의 종말이 동시 병존하는 셈이다.
고용불안은 노동의 연약한 지반부터 침식한다. 급여 수준이 높고 고용도 안정적인 대기업·정규직이 플랫폼 노동에 뛰어들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이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늘였다, 줄였다 하려고 쓰는 비정규직·사내하청은 해고예비군이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이들부터 잘려나갈 것이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대기업 정규직은 앞으로 한 10년, 길게는 한 세대 동안 일자리를 지킬지 모른다. 그러나 그 자녀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은 양날의 칼이다. 활용하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AI 노동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적고 안전한 노동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할 수도,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정규직 노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넘어갈 때 그랬듯이, 사회가 기업의 고용부담 축소와 이윤 극대화로만 내달린다면 재앙적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는 언제나 사후적이었다.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이미 조성한 나쁜 고용 생태계를 뒤늦게 손질하려다 보니 현실론을 핑계로 근본적인 건 도외시하고 곁가지만 땜질하기 일쑤였다. 그런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도 없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 기간만 2년으로 묶은 게 한 예다.
AI 노동 문제만은 그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산업 전반에 확산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분명한 사회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방향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AI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AI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가 깨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아노미 상태에 빠져든 지옥도를 매일 보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으로 추락한 것도 결국 ‘노동의 실패’ 탓이 크다고 본다.
대전 대표음식으로 빵과 칼국수, 두부두루치기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대표음식육성위원회를 거쳐 빵, 칼국수, 두부두루치기를 ‘대전의 맛 3선’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전 대표음식 선정은 2000년 ‘대전 6미’ 선정 이후 26년 만에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 6미로 지정된 음식은 숯골냉면과 구즉도토리묵, 대청호민물고기매운탕, 삼계탕, 돌솥밥, 설렁탕이다.
시는 그동안 대전 6미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로 소개해 왔지만 뚜렷한 차별성이 없고 지역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6년 만에 진행된 새로운 대표음식 선정은 변화된 음식 트랜드와 시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대표음식 선정은 기존 대전 6미를 포함한 11개 음식 후보군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이번에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빵과 칼국수, 두부두루치기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3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약 68%였고, 오프라인 투표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전의 맛’이라는 대표음식 브랜드도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시는 향후 대표음식을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대전의 맛 브랜드를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규 시 체육건강국장은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대표음식을 전면 개편했다”며 “브랜드 집중도와 육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대표음식을 3개로 한정했고, 앞으로 대전의 맛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말 그대로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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