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내는 여당 > 질문답변

우원식 의장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내는 여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16 18:00

본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며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추모공간 마련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여당이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얘기까지 나온 건 (입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 지연에 사과하며 신속 처리를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 제정에 사회적 요구가 모이기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한다”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자 정치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했다. 송 원내대표실 측은 기억식을 주관하는 4·16 재단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고, 재단에 문의하니 사전 접수가 마감돼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e메일이 공란인 경우는 팩스로 공문을 보냈고 송언석 의원실에 확인 전화도 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향한 분노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이끄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집 앞까지 다다랐다. 최근 올트먼 자택에 대한 화염병 투척 등 위협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AI를 둘러싼 공포나 반감으로 인한 폭력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화염병 투척범’인 20세 남성 대니얼 모레노-가마가 작성한 문서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과 주요 AI 기업 CEO와 투자자 명단,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모레노-가마는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올트먼 자택 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고 오픈AI 본사에도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모레노-가마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염병 사건 이틀 후인 12일에는 또 다른 20대 2명이 올트먼 자택 근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다만 이들이 올트먼을 겨냥했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범행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위협을 두고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논의가 때때로 종말론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광범위하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각계에선 AI 영향 논쟁이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거나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매체는 짚었다.
올트먼 역시 화염병 사건 이튿날 블로그를 통해 “기술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과격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안전을 강조하는 단체들도 극단적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다.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 중단 요구 시위를 벌여온 스톱AI는 화염병 사건 이후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폭력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반대도 거세다. 지난 6일 론 깁슨 인디애나폴리스 시의원 자택에 총탄 13발이 날아들었다. 문 앞에 놓인 쪽지엔 “데이터센터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깁슨 의원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지지했다고 한다.
경제매체 포천은 AI로 인한 분노는 악화된 고용시장, 미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불안만 커진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