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방학 중 아이점심, 서울시가 준다” 서울아이 동행업 프로젝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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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본 돌봄에 틈새 돌봄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해 “없었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잘 챙겨오던 것들 중 일부만 혜택을 받던 것들을 혜택 받는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방학 중 초등학생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학 점심캠프’(가칭)를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200개에서 40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30년까지 1만20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학 점심캠프는 방학 중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돌봄·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돌봄 프로그램이다.
맞벌이 부부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주는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2세 영아(24개월~36개월)인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24개월~9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지원 가정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돌봄이 꼭 필요한 하원시간대 아이돌봄사를 이용하기 힘든 문제 해소를 위해 ‘하원특화 전담 아이돌봄사’를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명 확충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침·야간·주말·긴급일시 ‘초등 틈새돌봄’을 강화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필요하면 심야 24시까지 중단 없는 ‘365 안심 안전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911개에서 2030년 1258개까지 늘리고 기능도 강화한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도 학교 수준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9000원(키움센터), 9500원(지역아동센터)이었던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숏폼 중독과 집중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출마 요구를 거절한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15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6·3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와준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49일 앞두고 중도·개혁 성향으로 평가되는 유 전 의원 차출론을 재차 띄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승부는 결국 중도 확장성과 인물 경쟁력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 전 의원이 출마하면) 전략적으로 도움 될 것”이라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활동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 전 의원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된 데 대해선 “하남갑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그런 측면에서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후보이지만, 이 지역에서 묵묵하게 텃밭을 가꿔온 우리 당 후보들도 계신 상황에서 공관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은 유 전 의원의 보수 재건을 향한 진심과 기존 후보들의 헌신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하남갑을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하남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이번 선거 출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유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를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유 전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중동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정세 속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진영 논리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필요 없다’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SNS 대형 사고를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실수를 했으면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이 대통령도 오기에 가득 차 재반박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자제시킬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서울을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지방자치 행정의 핵심 요체는 자율성과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중앙정부 지시대로 ‘하나씩 착착’ 순종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할뿐더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방 정부가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시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보는 서울시장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개적인 띄우기 덕에 후보가 된 분이라면 서울시장직은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수준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저는 서울시를 정권의 입맛대로, 민주당의 강압대로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지방정부로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마저 민주당이 독식하면 이 정권은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할 것이다. 최후의 보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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