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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차량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차량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금 차량 2부제와 5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행량과 거리가 줄어든다”며 “이 부분에서 분명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5·2부제 차량 제한 조치로 운행이 감소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5·2부제 협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에서 “2부제와 5부제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안도 모색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월 69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당정은 지난 8일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 의원은 “민관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물량이 3000만배럴 확보됐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재기 현상은 진정된 상태”라며 “판매량은 중동전쟁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가 일선 판매점에 유통하는 과정상 문제로 보유량이 2주치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별 물량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간 수급 정보를 교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 단가 인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안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조달청의 종량제 봉투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했다”며 “원료 가격 상승으로 납품을 미뤄온 제작 업체들이 이번주부터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진행해 물량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종량제 봉투 생산에 들어가는 재생원료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생산 시설 관련해 재생원료 활용이 10%에서 30%로 증가했는데 50%까지 확대하고, 품질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지만, 현재 일반 봉투를 사용 중인 지자체는 없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북 지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과 함께 멈춰 선 진상규명의 재가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앞에서는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고창석·이해봉 동문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박성태 총장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 교원이 보여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동환 사범대 학생회장은 “두 선생님의 의지는 후배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내 추모비와 ‘고창석·이해봉 강의실’을 운영하며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같은 시각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 앞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종료 이후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흐름 속에 진상규명이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유가족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욕적 처사”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정보 공개를 통한 실질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기록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지정기록물’이 진실을 가로막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간 문서 목록 등 핵심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안전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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