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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461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 내용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중 정부가 내세운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을 합쳐서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이와 비슷한 규모인 5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전액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이다.
추경 3461억원 전체 구성을 보면,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 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내 주택 100곳을 선정해 전국 최초로 ‘가정내 수도꼭지 수질정보’를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공개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아리수본부는 관리하는 수도관과 다중이용시설 등 법정건물 450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수도꼭지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이 지속되어 수돗물의 신뢰와 음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서울물연구원의 202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중 71%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되어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직접 채수한 수돗물을 대상으로 매월 100곳의 수질 결과를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암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도꼭지 수질’ 메뉴 신설과 자치구별 그래픽 지도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주택 유형별 수질검사 결과가 즉시 팝업으로 나와 복잡한 검색 없이 손쉽게 동네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방문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우리집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시민이 직접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과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홈피에지( 통해 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앞으로도 수돗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통영 출신 소설가 박경리(1926∼2008)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화 인프라를 재정비하기 위한 ‘박경리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3단계 경남도 지역 균형발전 개발계획(2023∼2027)’에 따라 약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사업은 국내 문학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박경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통영 산양읍에 위치한 박경리 기념관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시작했다.
경남도는 박경리 기념관이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단장했다고 설명했다.
기념관 지상 1층에는 박 선생 모습을 AI(인공지능) 영상으로 구현한 공간이, 지하 1층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북카페와 세미나실, 수장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 발굴해 시군 간 발전 격차 완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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