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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오늘의 인사-국가데이터, 식약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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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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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서비스기반과장 박보현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 용윤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순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연구관 신영민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장 윤은경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편집국 경제부장 홍윤기
SPC 계열사 작업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와 정의당은 13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립의 경기 시흥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삼립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햄버거 작업 컨베이어의 센서 교체 작업 중 마무리 단계에서 컨베이어가 작동해 (작업자) 손이 말렸다”며 “(함께 일하던)작업자가 구조하다가 같이 말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20대·30대 남성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달아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불매 여론이 번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아 산재 문제 근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곳에서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가 집에서 숨졌고, 지난 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쳤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022년·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사측이 회사명을 ‘SPC 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했다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꿔 회사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 대응 엄포만 놓을 거냐”며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사고 직후 사고공장 노동자가)잘린 손가락을 제가 대신 찾아준 적도 있다”고 했다며 “(유사한)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이번만)크게 보도돼 오히려 어리둥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사고 이후)현장에선 계속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서너 달 전에는 뼈에 금이 가 산재를 신청하려는 재해자에게 회사가 포기를 종용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결국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제 더 이상 SPC 그룹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려 SPC 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조직문화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근로자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SPC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산재 발생 이후 SPC의 대책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이행에 대한 감독과 개선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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