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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서교공 “보훈부, 무임승차 보조금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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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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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르면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비료 시장과 농업, 금속 산업 등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다음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형 구매 대행업체도 공급업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
황산은 인산비료의 원료이며 구리 생산, 정유, 배터리 등에 폭넓게 쓰인다. 황산 가격은 지난해 초 t당 464위안(약 10만원)에서 올해 초 1045위안(약 23만원)으로 뛰었다. 이는 중동산 원유·가스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 공급이 호르무즈 봉쇄로 사실상 차단된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전 세계 황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작물 파종 성수기에 황산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이 조치는 세계 황산 시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같은 주요 구리 생산국의 광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연간 100만t 이상의 중국산 황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구리 생산의 약 20%가 황산을 활용한 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관련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에너지·원자재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 어큐이티는 중국이 올해 내내 황산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이 황산을 공식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본격적으로 할 경우 해당 품목을 공식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려놓는 작업부터 한다”며 “황산은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통제 조치를) 통보하는 대상이 아니다. 글로벌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국 내 수요를 우선시하며 비공식적으로 수출을 잠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나프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여부나 수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한국명 ‘박은주’인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011년 성 김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주한대사 공백도 해소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뒤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한국계가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재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에게 대사직을 맡기려는 것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일 것이다. 스틸 지명자가 한국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외교관이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대한 이력도 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고, 남북 화해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스틸 지명자는 부임에 앞서 한국 사회의 이런 우려를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이유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틸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한대사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 등 무역 분야, 한국이 바라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현안이 있다. 스틸 지명자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며 한국 시민으로부터 신뢰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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