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질문답변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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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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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손상을 입힌 도금업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A씨(60대)의 혐의를 기존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에어건이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금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받은 에어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14박15일간의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 및 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고 박현경씨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쿠팡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2020년 6월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37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박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력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박씨 사고에 대해 파견업체와 식당 위탁계약 업체, 원청인 쿠팡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박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쿠팡 물량이 폭증하면서 물류센터 내 식수 인원이 대폭 증가해 고인이 담당한 조리업무 부담도 가중됐다”며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물류센터에 긴급 합동점검이 예정돼 청소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고 이후인 2020년 10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센터 내 (식당)용역 계약 당사자를 ‘쿠팡 주식회사’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노동자가 아닌) 김범석을 보호하기 급급했던 것”이라며 쿠팡과 하청 식당 운영업체·인력 파견업체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남편인 최규석씨는 이날 회견에서 “산재 승인까지 유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쿠팡은 사죄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쿠팡에게 노동자의 생명이란 그저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나 비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고 장덕준·김명규씨 유가족도 함께 참석했다. 장씨와 김씨도 모두 쿠팡에서 일하다 2020년과 2024년 각각 27세·48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15일부터는 14박15일 일정으로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도는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대구·광주·경기·충남 등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사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회견과 28일 세종문화회관 회견을 한 뒤 순회투쟁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오늘(14일)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쿠팡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춘리마라탕’ 등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명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마라탕 조리 시 첨가하거나 익힌 재료를 찍어먹는 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나왔다.
특히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는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는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소금 농도가 높거나 건조 상태에서 저항성이 강하며 평균 3시간 뒤 구토, 설사, 복통, 오심 증상이 나타난다. 또 리스테리아균은 냉장·진공 상태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하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온도로 배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배달 또는 포장된 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해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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