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반환 합의 30년 지난 후텐마 미군기지, 빨라도 2036년에나 반환 실현 > 질문답변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반환 합의 30년 지난 후텐마 미군기지, 빨라도 2036년에나 반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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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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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일본 양국이 오키나와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 부지 반환에 합의한 지 12일로 30년이 되었지만, 실제 반환은 빨라도 2036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오키나와 현민들의 부담이 크다보니 반발도 뿌리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환수 시기를 5~7년 정도로 상정했지만, 반환 시점은 계속해서 연기됐다. 후텐마의 비행장을 역시 오키나와현 내에 있는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이 거셌고, 이로 인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안 지역인 헤노코의 연약 지반에 대한 공사상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반 개량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2030년대로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후텐마 미군 비행장은 시가지로 둘러쌓여 있고, 주택가·학교와도 가까운 탓에 일본 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로 불리는 곳이다.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환 여론에 불이 붙으면서 미일 양국은 1996년 4월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후 1999년 나고시 측이 15년 사용기한을 조건으로 헤노코로의 비행장 이전을 수용했지만 현지 주민들이 이전안에 반발하면서 반환 계획은 계속해서 연기된 바 있다.
2013년 4월 미일 양국은 반환 시기를 2022년 또는 그후로 명기한 통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 지사는 비행장 건설을 위한 헤노코 연안 매립을 승인했지만, 후임인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이를 취소하고 일본 정부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근에는 미국측이 헤노코 기지 완공 후에도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후텐마 비행장의 활주로는 2740m인데, 헤노코에는 1800m 길이 활주로 2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미 국방부(국방부)가 적합한 활주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텐마 부지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키나와가 지정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미군) 기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미국의 후텐마 기지 계속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의도를 확실히 확인해 오키나와 측에 정중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합의가 3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일컬어지는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정부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방침에 근거해 착실하게 공사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양산시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지난 9일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북부동에 있는 옛 양산면사무소는 1933년 양산면사무소로 건축됐다. 1982년까지 관공서로 활용돼오다가 이후 개인에 매각되면서 식당과 상업 시설로 이용됐다.
시는 2020년 이 건물을 매입해 보수 정비를 거쳐 현재 문화·집회 시설인 양산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건립된 공공 업무용 건축물로 서양식 건축·구조 기법이 일본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의 절충식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옛 양산면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소규모 관공서 건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혼합형 건축 형태다. 초기 구조적 원형이 현재까지 유지돼 근대 건축물 연속성과 실증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 양산에 근대 관공서 건물이 남은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도 있다.
양산시는 30일 이상 예고 기간 경남도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옛 양산면사무소가 근대 건축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많은 시민이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보존과 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외교 리스크” 지적에 반박하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나라”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나라로 더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메시지는 결코 외교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익과 인권을 함께 지키는 것이 진짜 외교”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가치마저 부인한 자들이 있는 정당의 존재 가치는 뭘까”라고 적었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인권 침해 앞에서 침묵하는 나라야말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외교 리스크”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엑스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경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자제하며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송 전 대표의 해당 글을 엑스에 공유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원유 수입을 거의 의존하는 입장에서 전쟁의 일방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편들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강조와 함께 일종의 외교적 승부수를 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외교 신뢰를 훼손해놓고도 상대국에 실망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북한에는 침묵하고 국제사회에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으로는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민감한 중동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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