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또 산재사고 난 SPC, 허영인 회장은 ‘노조 탄압’ 재판 1심만 2년째 > 질문답변

레플리카사이트 또 산재사고 난 SPC, 허영인 회장은 ‘노조 탄압’ 재판 1심만 2년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16 10:13

본문

레플리카사이트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또 발생해 비판이 가중되는 가운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5일 재판정에 섰다. 허 회장은 노조 탄압 의혹으로 2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허 회장 등 SPC 전·현직 임직원 19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모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위원(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전무는 허 회장, 황재복 당시 SPC 대표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선 SPC가 계열사 노조를 관리하며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피비 노조)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들이 나왔다. 피비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매장에 제빵 기사, 카페 기사 등을 파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용노조’로 활용할 피비 노조의 규모를 키우고 SPC지회의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부추겼다고 봤다.
황 전 대표 등은 지역별 사업부장들로부터 피비 노조 조합원 가입 동향을 보고받았다. 또 피비 노조 조합원 수와 지회를 탈퇴해 피비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전환율로 기재해 매일 작성한 표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다만 피비파트너즈 임원들이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 사업부장들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했는지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황 전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탈퇴 종용을 받았고 이 종용작업은 회사에서 주도했다”며 “탈퇴 종용은 같은 해 2월6일 이전에 정 전무에게 지시·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전무는 이날 법정에서 탈퇴 종용에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PC 측 변호인이 “지회가 허 회장 집앞 시위를 할 때, 정작 당사자인 허 회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렇더라도 황 전 대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 정 전무는 “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전무는 노조 탄압 의혹이 사측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SPC 측 변호인은 “지회는 (임원들을) 겁박하고 요구 들어줄 거라고 기대해 한남동 패션파이브, 허 회장 집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정 전무는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 전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당연히 끝난 건 줄 알았다. 저희도 양보한 게 많다”고 했다.
재판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주심 법관은 3차례 바뀌었다. 허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만인 2024년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피고인 수와 신청 증인이 모두 많아,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PC 공장에선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손을 심하게 다쳤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22년 경기 평택 공장 사망사고 직후 허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경영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SPC 그룹 작업장에서는 사망사고 3건을 포함한 산재가 10건 발생했다.
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전달된다. 도는 5월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 내부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도지사는 당내 경선 참여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 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이날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전역에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고,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가진 데이터를 이중 점검하면서 (부동산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감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감으로 (해제)했다가 완전히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재초환은 현재의 이슈가 아닌 미래의 문제”라며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선거의 관심 이슈인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대시설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등 거품을 뺀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아파트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지자체가 제공하거나 도심복합개발 제도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며 “수영장, 식당까지 있는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뺀 실속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서울 성동구청장을 3연임한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는 공개 칭찬을 들은 뒤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후보로 불렸다.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과반 득표 예상했나. 명픽이어서 됐다고 보나.
“1차 컷오프 때 권리당원 표심을 확인했고, 그 뒤 여론조사로 대략 짐작했다. 당원들이 원팀을 위해 전열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번에 정리해준 것 같다. (명픽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흐르면 인지도와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었지만 명픽이어서 더 폭발력 있게 퍼졌다. 검증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짧은 기간 많이 성장했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표심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적 관점을 갖고 있다. 광진구, 동대문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성동구청장 때 교류가 많았던 지역에서 제 지지가 높다. 가장 큰 무기고 경쟁력이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경기를 탄다. 경기가 좋을 땐 속도를 내줘야 한다. 지금은 행정이 병목이다. 500세대 미만 사업(지정 권한)을 구청에 주겠다. 구청은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권한만 주어지면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개발할지 해답을 낼 수 있다. 시에서 정비 매니저를 파견해 문제 될만한 부분을 미리 컨설팅하면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초환 완화·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일 큰 문제는 공사비가 늘어 분담금이 인상돼 (시공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공사) 진행이 안 되니 이주비 문제까지 간 곳도 많진 않은데, 이주비는 서울시의 이자 지원을 확대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재초환은 현재의 이슈가 아닌 미래의 문제다. 이미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재초환 문제를 꺼내는 건 다분히 정략적, 정치적이다. 한 번도 현실적으로 부과된 적이 없다.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언제까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감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과거 오 시장이 감으로 (해제)했다가 완전히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았나. 정부와 서울시 데이터를 이중 점검하며 (부동산이) 안정화 됐다고 생각했을 때 풀어야 한다. 어차피 토허제는 한시적인 것이고,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다. 다만 오 시장처럼 풀었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시장이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하겠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왜 맨날 남 탓만 하느냐. 본인이 현재 시장이니 책임감 있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된다.”
-종묘 앞 초고층개발 해결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계자, 건축주, 토지 소유자들, 인근 주민들이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닌데 굳이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다.”
-한강버스와 ‘감사의정원’ 사업은 중단하나.
“한강버스는 취임하자마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전면적 안전점검을 한 뒤 결론을 내겠다. 안전하게 운행할 방법이 있다면 택하고, 방법이 없다면 중단해야 한다. 감사의정원은 시민 의견을 묻겠다. 지하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쓰더라도, 지상부(조형물)는 용산 전쟁기념관 등 적절한 장소로 옮기고 (광장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시 행정의 철학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민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시장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급인 서울시장 후보로 정치 체급이 높아진 데 대한 부담은.
“없다. 늘 시민만 보고 일할 거다. 시장 임기에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임기 동안 대권을 바라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이전글인생의 도전: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26.04.16
다음글낙태기간 26.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