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 > 질문답변

정성호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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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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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 묻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TF(태스크포스)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4일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인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상대로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 이 지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꺾고 경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선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어려운 시대에 경북을 지키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경북의 승리,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 말했다.
이 지사는 2005년 국가정보원에서 퇴임한 후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8년과 2022년 경북지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부르는 등 반탄(탄핵 반대)파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사과에 반대했다.
이 지사가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앞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된 오 전 행정관과 8년 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오 전 행정관은 ‘이재명과 함께, 오중기와 함께 경북 대전환’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오 전 행정관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3번째 경북지사에 도전한다. 8년 전인 2018년 선거 당시 이 지사는 52.1% 득표율로 당선됐고, 오 전 행정관은 34.3%의 득표율을 얻었다.
경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로 나타나는 유일한 지역이다. 폴리뉴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 경북 거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양자 가상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율은 49.2%, 오 전 행정관은 26.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롯데웰푸드가 국내 종합식품기업 처음으로 오픈AI의 챗GPT 내에 전용 앱을 선보이며 인공지능(AI) 커머스 시장 선점에 나섰다.
롯데웰푸드는 15일 롯데웰푸드 자사몰 서비스를 오픈AI의 챗GPT 내에 앱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챗GPT와의 대화로 롯데웰푸드의 다양한 제품을 실시간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품 조회부터 맞춤형 제품 추천, 이벤트 확인, 제품 구매 링크까지 다채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챗GPT의 메뉴에서 ‘앱’을 누른 뒤 롯데웰푸드를 검색해 연결하고 대화창에서 ‘@롯데웰푸드’를 입력하면 앱이 자동으로 호출된다. 앱을 호출한 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과자 추천해줘”, “6개월된 아이가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알려줘” 등을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알맞게 골라준다.
롯데웰푸드가 이번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기존의 검색 구조 중심에서 대화 기반의 AI 커머스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AI 커머스는 사용자의 취향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 초개인화 큐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쇼핑 경험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단순 판매 채널의 확대를 넘어 소비자들이 대화를 통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즐겁고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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