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비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바다이야기오락실 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위원 신천지릴게임 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박씨와 양씨에게 증겨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와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엉뚱하게 위법 별건인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팀이 지난해 9월 ‘매관매직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바다이야기릴게임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로 파악되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류 사건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재판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거북이·귀금속·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고 공직 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금품 공여자들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각 사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해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