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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발령 나도 집 걱정은 마세요” 저연차 ‘탈공무원’ 막아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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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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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조리·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이라니 물론 들어가고 싶죠. 아마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15일 강원 정선군의 한 공무원은 “요즘 관내 20~30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주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며 들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선군이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건립 중인 직원 숙소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정선군 직원 숙소’는 29.8㎡(9평) 넓이의 원룸형 주거공간 20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원 숙소 건립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준 정선군 총무행정관실 서무팀 주무관은 “직원 숙소 준공 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의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거주지 간 거리, 혼인 여부 등을 조사해 입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자체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속 5년 미만 공무원의 8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인 전남 영암군도 2024년 ‘새내기 공무원 숙소’를 신축해 민간 주택의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도 3년여 전 진도읍 교동리에 30㎡ 크기의 원룸 형태 숙소 40개로 구성된 ‘공직자 숙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건물을 임차해 저연차 공무원 등이 입주할 관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오는 7월부터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최초 지원 연도부터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이 주거 지원에 나선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집계한 2024년 공무원 재직연수별 일반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재직 5년 미만이 1만2013명으로, 전체 일반 퇴직자(2만273명)의 59.3%에 달한다.
강원도 내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이 실제 받는 월급의 30%가량을 월세로 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거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정도로는 마음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직원 숙소를 건립하거나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들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방문할 경우 30분간 주차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같은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간을 제한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 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해당 면담 자리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들은 “개방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 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0%)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3명(54.8%)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가 28건(66.7%)에 달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됐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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