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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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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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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에틸렌 등 7개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차질을 막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처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다.
정부는 우선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등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에 대해선 수급 불안 시 신속하게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계속될 땐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 포함된 물품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에 파견 중인 장관 특사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진척이 있을 때까지 머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선박 정보 제공 여부와 관련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게 아니다”라며 “선박 안전을 위해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와 미국에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라는 약간의 윈도(창문)가 열릴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선박 정보를 이란과 GCC에 제공하고 어떻게든 빨리 빼내 오도록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과 선박 26척 정보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긴밀하게 정보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만약 우리가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선박을 빼낸다면 미국의 해협 역봉쇄 논리와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는 이란에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에 반하는 (행동을 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뒤, 앞으로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박 정보를 이란과 미국, GCC 등에 제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이란은 ‘사전 조율’을 주장하는 등 해협 개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됐을 때, 공격을 받거나 분쟁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국가들 모두에 선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면서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해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의 구체적인 활동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란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며 “다만 어제 특사와 통화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 특사와 이란 측의 해협 통항 관련 진척을 묻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며 “어젯밤에 저와 특사와 통화할 때, 제가 문제에 큰 진전이 있기 전에는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선박 통항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정 특사를 이란에 체류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으나 최근 2차 협상 진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유동적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곧 2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를 재외공관망으로부터 듣고 있다”라며 “다만 협상의 성공 예측 여부를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과 긴밀히 소통했다”라며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그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는 한 행사에서 만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로부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 손상”이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망신”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3개월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민생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 이달 중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덜 힘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중 1145억원은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 e음 카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400원 낮춘다. 그동안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의 367개 모든 주유소로 사용을 확대하고,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20% 캐시백을 제공, 월간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30만명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1대당 150만원)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자 유가보조금도 증액하기고 했다.
매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도 다음 달에 1년 치 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농번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20%(680억원)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1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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