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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국, 대만 국민당과 관계 개선 10대 조치 발표···라이칭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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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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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 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 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자국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카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가능하다. 그들(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다.
찰스 3세는 오는 27∼30일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미 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내 생각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란과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영국)은 돕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영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도 거절했으며 중동 협력국 방공만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영국)에게 좋은 무역 합의를 해줬다. 필요 이상으로 좋은 합의였다.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면을 골자로 지난해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가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신사이고 내 친구이며 환상적인 분“이라고 극찬한 반면,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는 ”그를 좋아하지만 나쁜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성인 우울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수면시간((7~8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우울증상을 겪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해 우울증 관련 지표를 14일 발표했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최근 2주간 우울증 선별도구(PHQ-9) 총점이 10점 이상인 사람 비율로, 우울증 위험군을 선별하는 지표다.
분석 결과, 하루 7~8시간 자는 적정 수면군과 비교해 6시간 이하로 적게 자거나 9시간 이상 과하게 자는 집단은 우울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2.1배 높았다. 수면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교류 부족이 주요 관련 요인으로 꼽혔다. 친구를 월 1회 미만 만나는 경우 우울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2.0배 높았고, 이웃 간 신뢰가 낮은 경우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1.7배, 걷기 미실천은 1.4배, 고위험 음주는 1.3배, 근력운동 미실천은 1.2배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수면과 사회적 관계, 건강행태가 우울증상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높아졌다.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인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올랐다가 2025년 5.9%로 다소 낮아졌다. 우울감을 경험한 이들 중 전문가 상담을 받은 비율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은 홀로 우울감을 견디고 있었다.
여성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남성 대비 1.7배 높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미수급가구에 비해 4.6배,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대비 2.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1인 가구’의 유병률은 8.9%로 전체 평균(3.4%)의 2.6배에 달해 정책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집단으로 확인됐다. 소득과 고용 상태에 따른 격차도 뚜렷해,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2.6배)와 무직자(1.7배)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며 경제적 빈곤이 우울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울증상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4.9%)이었으며, 충남(4.4%), 대전·인천(4.2%)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와 전북은 각각 2.3%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최고치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7.5%)와 최저치인 경남 창녕군(1.0%) 간 격차가 무려 7.5배까지 벌어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면과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며 “위험집단과 주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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