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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군 항공기 잔해 위 성조기 밟고 선 이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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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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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대형 15~20곳도 전체 생산량의 15% 미만…피격 시 재분배 ‘거뜬’이스라엘, 트럼프 승인만 기다려…이란과 ‘경제적 소모전’ 위험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4시간 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공습으로 이란의 군용 전력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이란의 발전소가 분산돼 있어 공습만으로 군용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에는 약 150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대형 발전소는 15~20개 정도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15%를 넘지 않는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선임연구원은 “전력 시스템의 지리적 분산, 다양한 발전원, 상호 연결된 설계 때문에 부분적 장애에는 비교적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란 에너지 부문 관계자도 국영방송 IRIB에 “에너지 생산원이 다양하고, 전력망이 분산돼 있으며 상호 연결돼 있어 완전한 정전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쇼크리 선임연구원은 테헤란, 카스피해 연안, 이스파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발전소가 미국의 주요 공습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대형 발전소를 파괴하려면 상당한 폭격이 필요하며, 이란 에너지망은 전력을 재분배해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군사 시설에는 예비 발전기나 대체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지만 이란 전역의 민간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순환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상수도 시스템 같은 필수 시설에도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 기관들은 비상용 디젤 발전기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발전소 공격과 보복이 현실화한다면 전쟁이 ‘경제적 소모전’으로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짐트는 “이란은 적들에게 고통을 계속 가할 수 있는 한 추가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쟁은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석유화학 공장과 철강 공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앞서 마슈하르 석유화학특구에도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공격 승인을 기다리며 이란 에너지 시설 표적을 설정하고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스라엘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전량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핵심 산업도시인 주바일의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다. 주바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지구 가운데 하나로 철강, 휘발유,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 윤활유와 화학비료 등의 생산시설이 있다.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안기부장도 지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32년 11월8일 경남 창원군 웅동면 대장리(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에서 태어났다.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장으로 일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1985년 2년9개월간 법무부 장관(제33대)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때 3년6개월을 일한 고 민복기 전 장관 다음으로 장수한 법무부 장관이다. 1988년엔 안기부장을 맡았다.
동생 배명국 전 의원은 하나회 출신으로 민정당 국회의원을 두 번, 민자당 의원을 한 번 지냈다.
안기부장을 하기 전 1986년 먼저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 출신 김인섭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애자씨와 1남2녀(문경·은경·익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 실시하겠다고 하자, 도심 외곽 등지로 장거리 출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일부 장거리 출근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 40분이 걸려서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으로 들어가는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몇몇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로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의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초등교사 김씨는 “공문엔 ‘차량 운행 휴무일 당일에 한해 유연근무 실시 권고’ 등이 적혀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강압이 아닌 회유적인 방법이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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