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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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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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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 허용 여부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들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적 진공상태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의료진이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따져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루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방기다. 지난 30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을 종교계와 입법부 눈치를 보느라 심사조차 미루는 건 국가가 여성 건강권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애리조나주립대학교(ASU) 주요 관계자를 초청해 하이브리드 공학교육과 반도체·미래원자력 분야 공동연구, 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유길상 총장의 ASU 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후속 일정으로, 양교 간 구체적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교류 확대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885년 설립된 ASU는 디지털 고등교육과 확장형 온라인 학위 운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국 대표 혁신대학이다. 특히 ‘ASU Online’을 통해 350개 이상의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약 10만명의 온라인 등록생을 보유하고 있다.
방문단은 한국기술교육대를 찾아 공용장비센터와 반도체 클린룸,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튜디오 및 가상훈련실, 다담미래학습관 등 주요 교육·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시설은 연간 1000여명이 활용하는 연구 인프라와 첨단 공학교육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세 가지 협력 축이 제시됐다.
먼저, 양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학교육 공동학위 모델 구축에 나선다. 학생이 ASU-KOREATECH 공동 과정에 등록해 이론은 ASU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습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반도체·미래원자력 분야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양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함께 방사선 반도체, 지능형 센서, 극한환경 소재 시험, AI 기반 열유체 해석 및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술교육대의 온라인 평생직업교육훈련 플랫폼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직업훈련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길상 총장은 “ASU가 세계적인 혁신대학이라면 한국기술교육대는 실천교육의 허브”라며 “양교의 강점이 결합될 경우 글로벌 공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최악을 거듭하던 출생아 수 추이가 최근 반등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대 회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달 혼인 건수도 크게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록적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 사회는 인구 문제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인가.
지난 50년간 대졸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분석한 <결혼 옵션 세대>의 저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자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5년 남짓이 저출생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가정 친화적 재정”과 “섬세한 돌봄 디자인”을 강조하며 저출생 정책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재편될 노동 시장 구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했다.
1974년생인 두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 학문적 교류 외에도 각각 자녀 둘을 둔 ‘워킹맘’으로서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강의를 하다 비는 시간에 집에 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다”(신자은)거나 “어린이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장을 골랐다”(민세진)는 얘기에 서로 공감하는 사이다.
2021년 클라우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약 100년 동안 미국의 대졸 여성들이 커리어와 가정을 추구해온 역사를 살펴보고 성별 소득 격차 현상의 원인을 짚었다. 민 교수는 “여성의 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한국 사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노동경제학을 주로 연구하는 신 교수에게 연락해 함께 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결혼 옵션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한국 여성 대졸자의 커리어와 가정 형성 흐름을 살핀다. 1집단(1955~1964년생)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1세대로 이 시기 대학 교육은 소수의 여성에게만 허용됐다. 베이비부머 2세대인 2집단(1965~1974년생)에서 여성의 대학 진출은 크게 늘었으나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필수에 가까웠고, 이들의 자녀가 최근의 출생률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된다.
3집단(1975~1984년생)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긴다. 이때 2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초로 50%를 넘겼으나 출산과 육아가 본격 시작되는 30대 전반기가 되며 크게 줄어드는 M자형 구조가 선명해진다. 대졸 여성이 크게 늘어 사회 진출은 많아졌으나, 이들이 결혼 후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조부모에게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이 같은 ‘경력 단절’의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정부 보육 지원이 열악했기 때문에 조부모의 지원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큰 변수였다.
결국 앞선 세대의 어려움을 듣고 자란 4집단(1985∼1996년생)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1장에서 5장까지가 이 같은 분석에 할애됐는데, 삼성이 대졸 공채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이었다는 등 지금으로선 잘 알지 못하는 과거 사례와 인구 구조를 분석한 데이터, 서른두 명의 사례자 인터뷰가 한 데 엮이면서 읽는 재미를 준다.
6장에서는 분석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았다. 돌봄 기금이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흩어져 있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돌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해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이 비슷한 기금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분리돼 있는 건강보험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무직자 모두 품는 구조다.
이는 AI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신 교수는 “앞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과거와 다르게 계약직이거나 온디맨드(수요자 요구), 테스크(업무)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고용에 기반한 현재의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직 제도가 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는 문제는 유니버셜(보편적인데)한데 현재는 임금 근로자 중심이기에 기금 형태가 더 적절하다. 재정 걱정을 하는데 돌봄 기금이 장기요양보험보다 돈이 덜 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경제학자이기보다는, 비록 힘겨웠으나 커리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엄마의 진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했다. 6장에 ‘돌봄 119’ 등 세세한 정책 조언이 담긴 이유다. 민 교수는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 문제, 경직적 노동 환경 등을 바꿀 변화와 함께 사소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결혼을 격려하는 재정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가정 친화적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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