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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잠식 상태”라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되살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고 한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두 번의 탄핵,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은 이미 국민의힘이 쌓아왔던 자산들을 다 깎아 먹고도 남을 만큼의 큰 부채를 남겨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나”라며 “친윤(친윤석열)이 자산인가.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이것은 기회주의이자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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