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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접고용 강제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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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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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
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의제에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판례를 보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교섭하다가 다른 의제까지 묶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조합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입장 차이와 갈등이 누적돼 따로 교섭하는 편이 낫지만, 쿠팡은 하청노조 간 심야노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분리할 정도로 대립의 역사가 길지 않아 ‘같이 해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해 3개 노조의 개별 교섭을 허용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LS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며 “노동위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전, 근로조건, 임금, 직접고용 등을 요구할 텐데 그중 하나가 직고용이라면 이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포스코 결정에는 불법파견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통해 3킬로와트(kW)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330가구로, 설치비는 경기도가 40%, 파주시가 40%를 지원한다. 신청자 부담 비용은 90만9000원이다.
도가 주관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주택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에너지 전환 실천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도 신청이 가능해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300~4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가구 사용량에 따라 월 약 7만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여름철 냉방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도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시공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 신청 및 관리는 전 과정이 해당 시스템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파주시는 경기도 최대인 330가구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14일 유원지 및 테마파크 전문 운영업체인 조이와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민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조이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물놀이와 레저, 숙박이 결합된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조성·운영한다. 이 업체는 시설 조성 외에도 관광시설 홍보와 지역 발전 기여, 청주시민 대상 할인 혜택 검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창읍 일대 면적 37만㎡ 규모로 들어서는 ‘아마존 아쿠아파크’는 대규모 복합 관광휴양시설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수로풀, 인피니티풀, 유아풀 등 최신 물놀이 시설과 이용객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카바나 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K1Speed(카트 레이싱), 짚라인, 워터슬라이드 등 레저 시설과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체류형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다.
시는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9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KTX와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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