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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75세 이상 노인,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공짜인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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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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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i-실버 패스’를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i-실버 패스는 지하철에 한정됐던 무임 혜택을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천 거주 75세 이상 노인은 i-실버 패스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2만명이다. 현재 갖고 있는 지하철 무료 탑승권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i-실버 패스’로 교체 발급받으면 버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비 170억원은 전액 인천시가 투입한다.
인천시는 “i-실버 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특히 버스를 포함한 통합 무임 교통비 지원은 수도권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카드 디자인을 확정했고, 현재 카드 제작과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점검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i-실버 패스를 통해 고물가 상황에 놓인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일상 이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와 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는데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이 의제를 두고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감축 목표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35.8%)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지지는 25.0%로 가장 낮았다.
‘탄소 감축 속도전’에 힘 보탠 시민대표단…공은 다시 국회로최종조사서 35.8%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감축해야” 요구 커져온실가스 배출 기업 규제·감축 참여 기업 지원 등 ‘매우 동의’ 과반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에서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24.5%에서 숙의 뒤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 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은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숙의 후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가 선택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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