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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법원 수뇌부의 반민주적 집단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명태균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조희대 법원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민주당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른바 ‘치안 AI(인공지능)’ 도입에 나선다. 사건 자료 분석은 물론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산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 공개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찰은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모델 포렌식 기술과 치안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해킹 등 악의적 조작 및 정보 탈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682억여원에서 2030년 15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찰 맞춤형 AI를 개발해 ‘딥페이크 성범죄’같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마약 은닉 위치를 추론해내거나 범죄 수익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데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AI 기술은 세계 각국의 치안 현장에 이미 도입이 시작됐다. 실례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테러 방지나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AI를 활용해 분석한다. 또 미국 일부 지역 경찰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예측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AI를 사용한다.
한국 경찰도 이미 부분적으로 수사에 AI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AI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KICS-AI)’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진술 조서 요약, 판례 검색,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하거나, 증거물 분석 등에도 쓰인다.
다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서 강력팀장 A씨는 “AI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건 몰랐다”며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AI를 실제 수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휘부부터 현장 경찰관까지 조직 전체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3개년 종합계획을 최근 시작했다.‘국민안전’·‘조직혁신’·‘국익창출’ 등 3개 목표를 세웠는데 AI를 치안 유지뿐 아니라, 조직을 바꾸고 치안 산업을 확대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시민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 중국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 도입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험 인물·지역으로 반복적으로 지목하는 편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우선 해외 AI 사용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통해 개발되는 AI를 향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안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법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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