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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릴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방해하는 남한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려는 현재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18일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체인 당은 정부와 군대를 이끌고,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기 때문이다. 당 규약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반드시 지킨 것은 아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게 대표적인 예다.
이달 하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는 9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7일 동안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 열렸다. 8차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이번 9차 대회 대표자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메시지의 우선 관심사는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의 삭제·변경 여부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해당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외 환경을 더 지켜본 뒤 대남 전략을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당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대회 종료 5일 뒤에,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충돌,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메시지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몸값 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또 핵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8차 당대회의 국방력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달리 이번 국방력 계획에는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동시 발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이 당규약에 반영되느냐도 주요 관심사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도 지난 12일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평양 5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완성을 강조하고, 북한판 지역균형 발전인 ‘지방발전 20×10’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관광문화지구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평양에 추가 건설하는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5개년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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