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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했다. 대출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금융권의 영업 방침을 비판하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말한다. 은행의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네오스펙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추진 과제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 은행 의무 준수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신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신천지예시
러면서 금감위 설치법은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사실상 대출 금리 문제에 개입하겠다마이크로컨텍솔 주식
는 여당의 정책 방침을 본격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며 최저 신용 대출자 금리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자들에게는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료 릴게임종류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금융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라며 “고신용자에게는 돈을 떼일 위험이 낮으니 낮은 이자를 부여하고, 저신용자에게는 반대인 것이 금융 시스템의 기초 원리인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며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다.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