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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미국 수정헌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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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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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
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70명이 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25조 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인사들이 나온다. 트럼프의 측근이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수정헌법 25조!!!”라는 글을 올리고 “문명 전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도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이번에도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밴스가 변심한다 해도, 트럼프가 25조 발동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각료 몇 명을 해임해 버리면 그만이다.
설령 25조가 발동돼 트럼프 권한이 정지되고 밴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 결국엔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해임이 확정된다. 하원에서 과반, 상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김민아 논설위원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9일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집권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주민·전현희 의원, 정 전 구청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본경선을 진행했다.
정 전 구청장은 후보 확정 후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선택은 “6월3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여러분의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과 선택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막판 홍보물 여론조사 표기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박 의원과 전 의원을 향해서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라며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전 구청장은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구청장 3연임을 했다. 구청장 시절 민원 접수용 전화번호를 공개해 구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정 전 구청장이 본경선에서 3선 국회의원 둘을 제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초기에는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정치 체급이 높아지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전 구청장을 공개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후 정 전 구청장의 인지도와 당내 지지층 인기가 모두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오 시장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오 시장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오 시장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정의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5월25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 1분58초 분량을 재생했다.
이 통화에서 서 변호사는 “하여간 만약에 검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가지 다른 것들은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묻자 박 검사는 “부장님, 저를 믿어달라”고 했다. 서 변호사가 ‘장OO, 문OO’ 이름을 말하자 박 검사는 “저랑 구체적인 부분은 상의를 해보자”며 “논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은 된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서 변호사가 “저도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전 부지사)이 결정할 거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자 박 검사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박 검사는 “아니 근데 어쨌든 정리는 해야되니까”라며 “수사팀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느냐. 저 말고 다른 팀도 있어서 그거를 설득해야 된다”고 했다. 서 변호사가 “검사님 위에 부장도 있을 거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하자 박 검사는 “제가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다. 설득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만약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저를 좀 믿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윗선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정황으로 보인다.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 협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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