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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인덕대·성공회대 ‘민간 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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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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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했다.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엄숙함이 당연한 문법처럼 굳어 있던 선거 홍보에 균열을 낸 이는 뜻밖에도 한 지방 공무원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숏폼 콘텐츠를 만든 박지수 군산시 주무관(32).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 일상화된 시대, 그는 ‘재미’라는 비정형의 언어로 유권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전북선관위는 박 주무관과 협업해 제작한 선거 홍보 숏폼 콘텐츠를 오는 13일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60초 안팎의 영상 속에서 그는 “정책공약 보고 갈래?”라고 능청스럽게 말을 건넨다. 기표소 내 인증샷 금지와 같은 유의사항은 설명이 아닌 장면으로 규범이 아닌 리듬으로 전달된다. 정보는 ‘이해’의 대상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다시 ‘체험’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선거 홍보의 문법이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다시 즐기는 것으로 재편되는 순간이다.
박 주무관은 공직사회 홍보의 ‘성공 방정식’을 새로 써온 인물이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2018년 임용 이후 군산시 유튜브와 SNS를 전담하며 공급자 중심의 도정 홍보를 수요자 중심의 ‘밈(Meme)’과 패러디로 전환했다. 행정 언어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 메시지의 전달 방식을 감각적으로 재구성한 시도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그가 기획·출연한 영상은 누적 조회수 594만회를 기록하며 공공 홍보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그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고 적극 행정 공로로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최근에는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으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며 ‘스타 공무원’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의 배경에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북 투표율은 48.6%에 그쳤고 이는 지역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선관위와 박 주무관은 같은 질문에 도달했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로는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B급 감성’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가벼움과 유희는 타협이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 방식이었다.
그에게 ‘스타 공무원’이라는 수식어는 성취라기보다 책임에 가깝다. 그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낮은 투표율은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 닿지 못한다는 신호”라며 “투표가 의무를 넘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과정에서의 어색함과 부담 역시 감수했다.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시민 참여로 채우려는 시도다.
박 주무관은 “나의 망가짐이 투표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영상이 ‘조회수’라는 지표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후보의 공약을 살피는 일은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면서 정치적 냉소가 지역의 침묵으로 굳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그의 60초가 겨냥한 방향이다.
유쾌함을 내세운 이 실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무겁기만 해야 하는가. 박 주무관은 “짧은 영상은 가장 가벼운 형식을 통해 가장 무거운 행위를 호출한다”며 “일상의 언어로 건네는 ‘부드러운 외침’이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 상상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마루 화성’에서 3333번째 입양 가족이 나왔다.
도는 반려마루 화성이 2013년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문을 연 이후 13년 만에 유기견 3068마리와 유기묘 265마리를 입양시켰다고 9일 밝혔다.
3333번째 입양 주인공은 과천 경마공원 인근을 배회하다 구조된 비숑프리제 ‘유타’다. 유타는 반려마루 화성에서의 인연을 통해 ‘하루’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입양 가족 지혜경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양을 신청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다가 다섯 번째 신청에서 비로소 유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
지씨는 “이제 일상의 기준이 하루에게 맞춰졌으며 가족들이 더 많이 웃게 되고 하루하루가 따뜻해졌다”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하루가 다시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화성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견과 유기묘를 선발해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은 물론이고 사회화 교육과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한 뒤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대상의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 성향과 가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가정에 입양을 결정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상처받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려마루 운영의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견, 유기묘가 따뜻한 가정을 만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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