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고]식용 침향, ‘믿음’ 말고 ‘기준’으로 구분해야 > 질문답변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고]식용 침향, ‘믿음’ 말고 ‘기준’으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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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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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요즘 백화점과 온라인몰 선물코너를 둘러보면 ‘침향’을 내세운 제품들이 눈에 띈다. 고급스러운 포장 위에는 ‘귀한 약재’ ‘왕실에서 쓰던 원료’라는 설명이 덧붙는다.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침향은 과연 무엇일까.
침향은 특정 수종의 나무가 외부 자극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방어 과정 중 나온 수지가 오랜 시간 축적·형성된 특수 천연물질이다.
침향은 수천 년 전부터 신성한 재료로 쓰였다. 인도 의학서에는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기록됐다. 오랜 역사와 상징성으로 더 가치 있는 원료로 대중에게 인식됐다.
이러한 인식과는 별개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우리가 구매하는 침향 제품 품질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일반 소비자에게 침향이라는 소재는 여전히 낯설다. 원목 형태로도, 절편이나 분말 형태로도 그 진위를 맨눈으로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높은 가격을 내는 제품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원료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 의문이 단순한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침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정작 ‘식용 침향’을 과학적으로 구별할 법정 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법체계는 분명하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가 기준과 규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원료의 명칭, 함량, 기능성 표시를 과학적 근거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침향 같은 전통 원료의 경우 그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공전’도 살펴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인한 식품 원료들을 ‘식품공전’에 등재한다. 등재되지 않은 식품 원료들은 유통·섭취되면 예기치 못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현재 식품공전 등재 침향은 아퀼라리아 말라센시스와 아퀼라리아 아갈로차 두 종이다. 그 외 침향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해당 종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법정 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침향이 식품 원료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침향 제품을 고를 때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학술 설명이 아닐 것이다. ‘침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안전한 원료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표시와 광고에 의존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단순한 정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정보를 받지 못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해법은 명확하다. 식용 침향과 비식용 침향을 명확히 구별할 기준과 시험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침향이 ‘귀한 선물’로 자리 잡으려면 믿음에만 기대는 시장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뒷받침하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옛 ‘아베파’ 중진을 잇달아 당직에 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율 및 정치 신뢰도 하락을 낳았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로, 이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파 복권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임시 총무회를 열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당4역 중 하나인 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을 당 조직운동본부장에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 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급으로 꼽힌 ‘5인방’ 멤버다. 비자금 스캔들 연루 사실이 발각돼 자민당에서 징계받은 이들이기도 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지난해 10월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간사장 대행으로 발탁한 바 있다. 하기우다 의원 역시 아베파 중진이며 비자금 스캔들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문제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 아베파 출신에 대한 문을 더 넓힌 것”이라고 해설했다. 특히 비자금 문제로 처분을 받은 옛 아베파 간부가 당4역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아베파 소속 중견 의원은 “드디어 아베파의 본격적인 복권이 시작됐다”며 반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현직 각료는 “다시 비자금 문제에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여론 반발을 우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에 속하진 않았지만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하며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8∼19일 95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9∼10일 실시된 조사 결과(67%)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재임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2%) 응답자가 ‘가능한 길게’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개헌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엔 57%가 ‘기대한다’고 답해 ‘기대하지 않는다’(37%)를 웃돌았다.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지식 생산과 소비를 돕는 강력한 비서가 되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오랜 독서와 사유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었던 지식의 산맥들이, 이제는 손바닥 위의 작은 화면 속에서 순식간에 펼쳐진다. 이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동시에 조용하고도 깊은 위기이기도 하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 위기의 징후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긴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문장의 의미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멈춘다. 성인들도 요약된 정보에는 익숙하지만, 맥락을 따라가는 독서에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지식 접근의 장벽을 낮추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던 사유의 긴 여정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AI 시대의 그늘: 사고의 외주화
이것은 ‘사고의 외주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며 사유하던 내면의 지적 근육이 점차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다. 문제는 단지 지식을 쉽게 얻는 데 있지 않다.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과정이 생략된다는 데 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정신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와 그것을 재구성하는 창조의 과정이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는 일이자, 자신의 정신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AI가 요약해준 지식 속에서는 이 여정이 사라진다. 출발도, 방황도 없이 곧바로 도착지만 남는다. 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화 시대의 이상적인 시민상은 ‘부자시민’이었다. 가난을 극복하고 잘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시민들은 묵묵히 일했고, 그 노동 속에서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들의 의식은 변화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밥만 먹고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했다. 이 시기의 이상적인 시민상은 ‘민주시민’이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갔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 나는 지금, 새로운 시민상을 꿈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독서 교양시민’이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의 시민, 책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사유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시민이다.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외출하는 시민,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다음 단계의 시민상이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발전국가가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다.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강국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문학적 창의성과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독서는 바로 그 창의성을 길러내는 토양이다. 나는 이 점에서 AI 강국과 독서국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독서국가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나섰다. 김영호 위원장의 리더십하에 황석영, 허영만, 유홍준, 유홍림, 유시춘, 박준 등 많은 이들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나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독서국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나는 독서 가정, 독서친화도시, 독서 중점학교가 연결되는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 가정·친화도시·중점 학교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가까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독서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독서 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처럼, 도시 전체가 독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다. 작은 서점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 허브가 되고, 마을 도서관이 시민들의 사유 공간이 되며, 거리 곳곳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꿈꾸어보자. 도시에 존재하는 작은 서점들이 독서 커뮤니티의 허브로 기능하도록, ‘북카페형 공간’으로 재구조화되도록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서울교육청의 ‘북웨이브’, 서울시의 ‘야외도서관’과 같은 정책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는 특히 ‘독서 가정’이 독서국가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책을 읽고 아이와 함께 나누는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말이다. 나는 학부모가 가정에서의 ‘독서 리더’가 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독서문화를 진작하고 이끄는 독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소망도 가져본다.
요즘 ‘반려도서(companion book)’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반려동물처럼 우리 삶 곁에 늘 함께하는 책이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를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모든 시민이 한 권 이상의 반려도서를 갖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독서국가일 것이다.
AI 시대는 인간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기계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계의 인간화’라 표현할 수 있는 AI 시대에, 우리는 암기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이제 전환해야 한다.
나는 그 답이 독서 속에 있다고 믿는다. AI 강국은 독서국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기술은 국가를 강하게 만들지만, 독서는 인간을 깊게 만든다.
그리고 깊은 인간만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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