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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유류세 인하, 기름값 인상 횟수 제한 등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7일 소개한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가격 개입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ℓ)당 170엔(약 1580원)을 넘어서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있다.
조세 감면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확산 추세다. 영국은 당초 일몰이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 스페인은 부가가치세를,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각각 면제하거나 인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유가 인상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던 관행을 깨고, 가격 인상을 매일 낮 12시 1일 1회로 제한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도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요금을 1분기 1758파운드(약 350만원)에서 2분기 1641 파운드(약 327만원)로 6.6% 낮췄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에 리터당 20유로센트(약 290원)를 지급하고, 어민에게는 같은 금액의 연료비를 환급하고 있다. 스페인도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사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급사업인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그러나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K패스를 이용하려 해도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교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중교통 활성화’(33.7%)를 꼽았다.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공급 정책’(30.2%)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승용차 등록 제한 등 수요 감축 정책’은 9.4%였다.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지지가 높았다. 반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더 선호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지출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이용률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높았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에선 35% 이상이 ‘K패스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반면, 강원도 등 도 단위 지역 6곳의 이용 경험률은 20%를 밑돌았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4%)였고, 충북(16.7%), 전북(17.3%), 경북(17.5%), 충남(19.0%), 전남(19.1%)도 낮았다.
강원과 충북에서는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7.9%, 49.0%로 높았다. 기후정치바람은 “대중교통이 뜸하거나 닿지 않는 ‘교통 사막’에 사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 경험률도 낮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호출하면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꿔 운행된다. 경기 똑버스 이용 경험률은 13.1%였고, 충남 마중버스는 9.6%, 전북 마중버스는 7.1%에 그쳤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교통 부문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공급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며 “지역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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