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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쿠팡CLS 하청노조 분리교섭 기각…노동위 판단 사안마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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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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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노동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기각 결정으로, 같은 날 판단이 엇갈린 사례들도 함께 나왔다.
9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5건이 인용되고 4건이 기각됐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LS가 이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CLS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S-OIL), SK에너지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4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툰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은 모두 인용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제주지노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여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각자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차이, 교섭 관행, 교섭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일 내에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은 JD 밴스 부통령이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인 회담에서 미국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끄는 것과 관련, “밴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물론 그는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모든 논의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는 이란 관영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서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인계할 의사를 시사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우라늄 문제)는 대통령과 협상단의 최우선 순위”라며 “이는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레드라인이며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오픈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 로봇세, 주 4일 근무제 등 부와 노동을 재설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의 위험 요소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세제 개편이다. 인간의 노동이 아닌 AI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조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재원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 노동자 복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감소 없이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정책 제안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뉴딜’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초지능의 등장이 가까워졌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일 것이기에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의 행보를 두고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자사를 향한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을 둘러싼 오픈AI 내부 갈등, 규제 대응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AI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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