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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정부 ‘무역 관련법 짜깁기’…관세 부과 새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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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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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232조·301조, 안보 위협·미국 기업 차별·권리 침해 품목에 부과보고서 등 요건 마련에 시간 소요…기존 협정 ‘파기’ 국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정책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연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해 기존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 법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 다 품목별 관세지만 품목을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는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글로벌 관세 역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는 즉각 무효가 됐지만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 무역 협정을 철회하려 할 경우 미국이 232조에 따라 부과 중인 품목관세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이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 협정을 파기한다면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연방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의 심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트럼프가 언급한 ‘법적 새 관세율’무역법 301조·확장법 232조 유력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 가능성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타깝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과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 전한길이 맞붙는 부정선거론 토론회가 취소됐다.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던 종편채널이 심의를 이유로 내세워 방송할 수 없겠다고 개혁신당에 통보했다고 한다. 만약 예정대로 열렸다면 이준석과 4인의 부정선거론자 간 대결이라는 희대의 매체 사건을 넘어, 이 나라 방송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편성기획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토론을 주관해서 진행하겠다는 용기 있는 방송사가 나오길 바란다.
이 토론회를 보수 진영 내 싸움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얼핏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보수 시민을 구해야겠다는 열망과 그동안 ‘오해받고, 억압받는’ 부정선거론을 입증해보겠다는 열망이 맞붙는 대결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부정선거론은 우리 공화국의 폐부에서 썩는 냄새를 풍기며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나라에는 2010년 21대 총선 이래 주요 선거가 조작됐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 있다.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12·3 내란의 근접 동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2023년 겨울 내란 핵심 세력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내세워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고, 바로 그 정당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려고 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정선거론이란 그냥 두고 보면 우스꽝스러운 음모론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인다. 정치적 동원을 위한 구실로 활용하려는 자들에게 그것은 공화국의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담론적 자원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정선거론은 뜻밖에도 하나의 정연한 논변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서로 얽혀서 때로 모순되기도 하는 서술, 의문, 그리고 한탄과 분노의 연결망이다. 그것의 핵심에는 경험적 관찰, 이론적 주장, 그리고 동기화된 이념적 전제가 녹아 있는 아말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론을 ‘가짜뉴스’로 치부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기획은 하책 중의 하책이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론을 이루는 어떤 관찰은 사실이고, 어떤 주장은 일리 있으며, 결정적으로 그 배경을 이루는 이념적 동기는 반박될 수 없는 종류의 명제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론 유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지어 부정선거론자의 정치적 기획을 도와준다. 그들은 말한다. 부당하게 권력을 탈취한 자들은 결국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못한 채, 경찰과 법원을 동원해서 발언의 자유를 탄압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따라서 토론이 필요하다. 일단 보수 정객들 간 토론회로 열려도 좋겠지만, 진보적 논객은 물론 중립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다. 일단 부정선거론자가 제기하는 의혹에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응답하는 일이 필요하다. 덧붙여 부정선거론자에게 선거가 타락했다고 믿는 이유를 정연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이유를 함께 검토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면 부정선거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합의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 합의는 다음 선거에서 선관위와 시민이 함께 주의해서 감시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나는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토론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보수 진영 내의 난상 토론은 진 쪽이 멸망하는 사망유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핵심 의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서로 요구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토론을 이어받는 토론들이 각종 매체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전문적 진행과 실시간 중계 역량을 갖춘 방송사가 토론의 장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또 다른 내란의 뿌리가 우리 민주정의 폐부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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