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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금연구역 내 꼼수흡연 OUT” 24일부터 액상전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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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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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진행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없어지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상대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성·잠재력 같은 미래 사업가치를 고려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모델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도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정보원·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평가기관과 각종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매출이 불규칙해 정확한 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어렵다. 그 탓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는 여전히 담보·보증대출로 이뤄지고 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하며 빚을 갚아도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성 등 비정형 정보를 폭넓게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은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모델이다.
소상공인의 기존 신용등급(CB)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을 결합해 최종 등급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성장등급이 상위 S1·S2 등급에 해당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기존 신용등급 대비 대출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성장등급 평가는 ‘계량모형’과 ‘비계량모형’을 결합해 이뤄진다. 계량모형은 매출·상권·업력·근로자 숫자 등 정량적인 변수를 활용한다. 비계량 모형은 사업자의 역량, 상권 특성, 업종 트렌드, 영업 전략 등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속성들을 활용해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성장등급이 높은 사업자는 기존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CB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은행 등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2028년에는 전 금융권이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신규대출 승인, 추가 한도 및 금리우대 등으로 매년 약 70만명에 대해 연간 10조5000억원 규모 신규대출이 공급되고 약 845억원의 금리인하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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