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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책과 삶]12·3 이후 123일, 그리고…아직 닿지 못한 ‘사회대개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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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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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12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기간에 67일, 이틀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는 집회와 시민행진이 열렸다. 시민행진 거리만 도합 145㎞에 달했고, 문화공연도 220여개 열렸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한 것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었다. 비상행동이 6·3 대선 직후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연 크고 작은 집회와 시민행동은 1000회가 넘는다. 집회 참여 연인원은 1000만여명, 시민발언도 1000개 이상 나왔다.
책은 탄핵 정국 전후 비상행동의 활동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에서 비상행동이 기획했던 온·오프라인 활동들과 참여자들, 집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한 발언들, 윤석열의 구속을 막겠다며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까지 기록됐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는 사회대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앞세우다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강조한 이유다. 이들은 시민 250명과 광장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우선 개혁과제’ 114개를 추려 이재명 정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3월8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 후 사회대개혁을 공론화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평했다. 집회를 채운 응원봉과 ‘키세스 시위대’의 은박 담요는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시민자원봉사단에 참여한 최정은씨는 “빛의 혁명이란 말을 싫어한다. 콘서트나 팬 사인회에 있어야 할 빛들을 (혁명에) 가져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사회대개혁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침구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해방 이후에 뭐 어찌어찌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 아는 사람?”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학진흥원 자료를 보다가 질문한 내용이다. 질문의 요지는 한의사는 약으로, 침구사는 침·뜸으로 치료하는데 침구사 자격 제도가 사라져 현재 공식 침구사가 2명뿐이라면,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취지였다. 이에 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침구사 대신 한의사가 침·뜸을 시술하고 있으며, 한의과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연 타당한 설명일까. 조선시대에도 한의(韓醫)와 침의(鍼醫)를 별도로 두고 치료에 임했다. 어의 허준은 한의로 약 처방을 했으며, 침 치료는 당시 침의인 허임이 시술했다. 약 처방과 침구 치료는 각각 독립적으로 익혀야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법으로 한의사와 침구사를 별도로 규정했고, 1960년에는 침구사 자격시험 규정도 제정됐다. 그러나 시험은 시행되지 않았고, 1962년 군사정부 시절 침구사 제도가 폐지됐다. 당시 문교 당국이 인가한 11개 침구사 양성 관인학원에서 5000여명의 수료자가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침구는 오랫동안 시행돼온 전통 의료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부작용 위험이 낮고 일정한 효과가 보고돼왔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8년부터 침 치료의 병용을 권고해왔으며, 2002년에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침구로 치료 가능한 100여종의 질환을 제시했다.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침·뜸이 노인 보건의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1988년 침구사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격상하고 수학 연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는 보완적 치료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일본에는 24만여명의 침구사가 활동하고 있다. 170여개의 침구교육기관과 전문대학이 매년 4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해 노인성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침구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침구사를 양성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58조원에서 2035년 123조원, 2060년 33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뜸은 노인의 심혈관계·대사질환과 골관절증, 당뇨병, 인지증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침구사 제도의 확립은 국민 건강권을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재검토를 예고한 만큼, 복지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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