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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해빙기인 2~3월에 지반 약화로 건축물 붕괴와 낙석, 도로 파임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3월 중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이다. 해당 사고로 모두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등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악사고(낙석·낙빙 등) 58건(18.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87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평소에 살펴야 한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산행 시에는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절벽 아래나 바위 근처로의 이동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 시에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발견할 경우 서행 운전하고, 낚시 등 수변 활동 시에는 얼음이 얇아져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얼음 위 진입을 삼가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균열과 붕괴 위험을 만드는 시기”라며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페로브스카이트’를 고품질로 대량 생산할 새 기술을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현재 디스플레이에 많이 들어가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와 무기양자점 발광다이오드(QLED)보다 선명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연구진이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이 상용화한다면 해외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태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양질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대량 생산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19일 자에 실렸다.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발광 성능이다. ‘발광 반치폭’이라는 수치가 작아야 선명한 색이 구현되는데, OLED(50㎚)와 QLED(30㎚)보다 페로브스카이트(20㎚)의 발광 조건이 낫다. 초고해상도 TV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에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하면 현실에 가까운 생생한 화면이 나온다.
다만 페로브스카이트는 만들기가 까다롭다. ‘핫 인젝션’이라는 방식은 페로브스카이트를 형성하는 물질을 품은 용액을 1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이 날 수 있고, 산소와 수분을 막는 특수 설비가 필요하다. 핫 인젝션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행하는 상온 합성법도 있지만, 질 좋은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기 어렵다.
연구진은 ‘저온 주입’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페로브스카이트가 되기 직전의 물질)가 떠다니는 용액을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진 차가운 리간드 용액(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를 감싸는 코팅제)에 주입했다. 그랬더니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되는 ‘유사 유화’라는 현상이 두 용액에서 일어났다. 연구진은 이 방식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효율은 100%였다. 페로브스카이트에 들어간 빛이 손실 없이 고스란히 색상을 내는 데 쓰인다는 뜻이다. QLED는 이 수치가 약 85%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OLED와 QLED는 한국이 생산할 때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 로열티 부담이 사라지면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기업들과 추진 중이며, 수년 안에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원천 특허를 한국이 확보한 만큼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라며 “핵심 소재 국산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날까지 총 3건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 배당된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군 장성들은 최근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파면·해임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에 따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전역해 군사법원에서 받던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정식 재판을 처음 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황 전 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즉시항고해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6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채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수사외압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은 1심 재판 시작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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