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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서승만씨(62)가 임명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밝혔다. 서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서 신임 대표이사는 1989 제3회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해 방송활동을 해왔다. 유튜브 채널 ‘서승만 TV’를 통해 정치와 사회에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로도 일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 <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터널> 등을 연출했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 (사)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이념으로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최근에는 전통연희, 연극, 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정동길에 있는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휴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만 양측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협상 상대로 선호해 온 ‘전쟁 회의론자’ J D 밴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하는 등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전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휴전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종전은커녕 휴전마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밴스는 미국의 부통령이자 대통령의 오른팔로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협상단을 이끌게 된 밴스 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서로 견해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있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수록 그들은 이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를 깬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다음날부터 미국과 이란은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다,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종전 요구안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10개 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토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애초 제시했던 10개 항은 수용 불가능해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면서 “그들은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하자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르며 간결한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새 수정안이 실행 가능한 협상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10개 항 중 3개를 위반했다”면서 레바논 공격 지속, 이란 영공 드론 진입,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을 지목했다. 앞서 이란은 휴전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이란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 허용, 우라늄 농축 권리 수용, 1·2차 제재 해제, 배상금 지급, 레바논 전투 중단 등 10개 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AP통신은 전날 걸프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협상안에는 이란과 오만이 휴전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이 휴전 조건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날 “휴전안에 레바논 공격 중단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이 성사됐다고 밝혔고, 이는 명확한 표현이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휴전 조건에 통행료 허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종식”이라면서 “우리는 농축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440㎏의 고농축 우라늄도 모두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도 넘겨줄 의향을 보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B-2 폭격기가 깊숙이 파묻은 핵도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스티븐 A. 쿡 중동·아프리카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없었고, 현재 지도부는 이전보다 덜 급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란은 여전히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전쟁 이전에는 없던 호르무즈 지렛대까지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협상을 통해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 전에 합의됐고, 호르무즈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개방될 것”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즉시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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