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신임 이사장에 역사학자 전우용 > 질문답변

세종학당 신임 이사장에 역사학자 전우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5:00

본문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밝혔다. 전 신임 이사장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전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이다.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칼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명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이사장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역사학자”라며 “‘케이 컬처’에 열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원천인 한국어가 가진 언어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이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전주 시장을 지냈고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립 3·15민주묘지 게시물의 3·15의거 희생자수가 16명으로 수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를 민주묘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조처다.
국립 3·15민주묘지는 그동안 12명으로 표기돼 논란이 있었던 주요 전시물을 16명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되는 대상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주묘지 내 ‘마산 3·15의거 희생자-12인의 영정’ ‘마산 3·15의거 12열사 공적’ ‘다시 태어난 12열사’ 등 전시물 3점이다.
이곳 전시물에는 1960년 의거 당시 집계된 12명만 기록됐다. 이후 1961년과 1963년 총상 치료 도중 숨진 희생자 2명과 부산에서 원정 온 희생자 2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진화위는 2023년 12월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3·15의거 관련 사망자를 3월15일 시위 11명, 4월 11일 시위 1명, 4월 25일(부산시민 원정 시위) 4명 등을 모두 16명으로 정정했다.
국립 3·15민주묘지 관계자는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3·15의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옛 마산시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첫 정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세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을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실제 5월9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난 1월23일 5만6000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시한이 임박하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7일 기준 7만6000건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막판 다주택자 매물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허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사랑의 산책: 애완동물과 함께 26.04.11
다음글약물낙태미프진당일배송 기간 26.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