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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배 고장 났슈? 우리가 갈게유”…충남도 ‘찾아가는 수리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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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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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나선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어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어선용 장비를 점검하고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다. 접근성이 낮은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문 수리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배터리, 수중펌프, 점화플러그 등 주요 기자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유지관리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사업은 논산 탑정호 내수면어업계를 시작으로 도내 어촌계와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조민성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동수리소는 어업인 만족도가 높은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판결도 나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광주시청 사무관 A씨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첫 날인 8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했다. 평소 승용차로 집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만 이날은 버스를 갈아타면서 50여분이 걸렸다.
A씨는 “어제 미리 버스 노선을 확인해 뒀다”면서 “버스를 타고 시청에 출근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틀에 한 번꼴이니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가 운행하는 ‘직원 통근버스’도 이날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7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 직원은 100여명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이용객(70명)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들과 번갈아 차량을 함께 타는 ‘카풀’을 활용한다는 직원도 있었다.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도입된 첫날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혼란이 없었다. 평소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청사 주차장은 텅 비었고, 청사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이 사라지기도 했다. 직원들이 대중교통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출퇴근에 애를 먹는 직원도 보였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39)는 대구에서 시청까지 이동할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 20분 넘게 걸어서 출근했다. 김씨는 “지방은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2부제가 길어질수록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미리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 청사가 모여 있어 출근 시간대마다 주차장이 혼잡했던 세종시는 이날 오전 청사 주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청사 지하와 옥외 주차장 역시 빈 곳이 많았다. 반면 BRT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한 청사 공무원은 “평상시보다 20~30분 먼저 집에서 나왔다”며 “날씨도 걷기 좋으니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동인청사와 인접한 지하철 중앙로역도 승객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7~9시 대구도시철도 1∼3호선을 이용한 사람은 8만2302명으로 지난주 같은 시간대(7만9908명)보다 3%(2394명) 증가했다. 특별한 행사 등이 없는데도 대구 지하철 이용객이 2000명 이상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8시 경기 수원시 망포역도 평소보다 붐비는 모습이었다. 망포역은 수원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이모씨(30대)는 “평소보다 사람이 20% 정도는 많아진 것 같다”며 “오늘 오전에 버스를 타고 역까지 오는데 차가 꽉 찼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 지역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한 제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 문모씨(40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인 데다 버스도 한 시간에 2~3번밖에 오지 않아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비상 상황이라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39)는 “지방은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부제가 길어질수록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강원 춘천시 외곽의 한 학교에 재직 중인 50대 교사 C씨는 이날 아침 일찍 남편 차를 타고 출근했다. C씨는 “이른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 이틀에 한 번씩 남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인근 주택가 등에 차를 주차하고 청사로 들어가는 ‘꼼수’도 보였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인근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맴도는 공무원들의 차량이 눈에 띄었다. 한 공무원은 동료에게 “너무 먼 곳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 최모씨는 이날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그는 “너무 대책 없이 2부제를 시행한 것 같다”며 “야근은 야근대로 해야 하는데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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