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 질문답변

탐정사무소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1심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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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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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불법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사흘째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고 있다. 극소수의 선박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실상 이란 소유 선박으로 드러났다.
BBC가 해상 데이터 업체 마린트래픽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이란 간 휴전이 시작된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1척에 불과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 하루 평균 138척에 이르렀던 선박 통행량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9일 가봉, 팔라우 깃발을 단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이란 국적이 아닌 유조선이 지나간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는 유조선 두 척이 이란과 연계된 제재 대상 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적만 외국에 있을 뿐 사실상 이란 선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보츠나와 국적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지정한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다 10일 새벽 갑자기 방향을 바꿔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의 최고경영자 술탄 아메드 알자베르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 접근은 제한되고 조건이 붙고 통제되고 있다”며 “그것은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알자베르는 230척의 선박이 석유를 가득 싣고 출항 준비를 마친 채 대기 중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 중요한 수로의 무기화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세계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항행의 자유 원칙과 세계 경제 안정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 선박들이 ‘무허가 통과를 시도할 경우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이란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시장 분석업체 베스푸치 마리타임 라스 옌센은 “대다수 해운선사가 통행을 위해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구체적 정보와 확답을 원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 미국의 휴전이 흔들리고 있는 점도 선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위험 부담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광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포스코홀딩스는 기존 보유 광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서 총 1500만t의 염수리튬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홀딩스는 9일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을 통해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 광권 100%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인수 금액은 6500만달러(약 960억원)다.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는 리튬 추정 매장량이 약 158만t에 달한다. 리튬 함량이 높고 불순물 함량은 낮아 질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수로 기존 보유 광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서 총 1500만t 수준의 염수리튬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고려하면 최소 300만t 이상의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약 7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염호 추가 확보로 기존 옴브레 무에르토 광권의 확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개발과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지 투자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투자 유치 제도인 ‘RIGI’의 연내 승인을 앞두고 있다. RIGI 승인이 나면 법인세 인하와 관세 면제, 외환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인수 완료 서명식에서 “추가 확보한 리튬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대응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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